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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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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보았고 아직도 그러한 피해 상황이 안정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이고 비수도권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지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겹치는 상황에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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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부로 정부에서 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을 하게된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즉,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업체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기위한 제도이며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매출규모가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에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 지급 금액

지급액은 600만원 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액 기준은 매출액 감소 기준이며 최소 40% 매출 감소액 부터 600만원 에서 1,000만원 까지 지급 구간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7~9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정부에게 이번에 논의 및 발표된 만큼 그 시일이 조금 걸릴것으로 보이며 대략적인 신청 시기는 10월 중순~11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아마도 신청 시기가 지나고 빠르면 2주 후 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이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과는 다르게 최초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7월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입은 손실 정도에 따라서 비례형과 맞춤형 방식 크게는 2가지로 보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 부터 9월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게 되고 10월 말부터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정이므로 변동 가능)

– 2021년 7~9월 3분기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 손실을 추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부분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약간 더 기다려야 뚜렷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예산은 기존 6천억원 정도에서 1조 2천억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고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 또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에 맞추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오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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