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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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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6차지원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소상공인 6차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전 5차 지원금의 경우는 애당초 매출 6억원 이상에 대해서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된듯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4억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지원금 최대 2천만원(영업금지)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6차 지원금은 370만개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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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6차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며 크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등으로 나뉘며 추가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분류해 볼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6차지원금 예산 규모는 지금까지 가장큰 규모의 23조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자수 및 중증 사망수 증가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차 방역지원금을 시작으로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제도로 지원 내용은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과 맞춤형으로 피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및 7월 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위해서 마련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한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과 소기업 178만명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경영 안정자금과 성장 기반 자금 그리고 특별 경영안정 자금 및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자금마다 대상 또는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살펴 보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영업 등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매출이 갑자기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현상이 예측할수 없게 올수가 있으며 특히 요즘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처럼 장기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질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신청을 활용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상세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신청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으며 금융권 대출 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자산이나 주택 등의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이 사업의 아이템 또는 향후 미래적인 사업 가치를 가지고 판단후에 도움을 받을수가 있는 시스템이며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상세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신청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 4억원 업체 기준으로 최고 단가 2,000만원으로 확대 (집합금지 당한 업체)

– 아래 표를 참고 하셔서 속하는 구간과 받게될 적정 금액을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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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상공인 대출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청년창업자금대출

신용등급 무료조회

백신 부스터샷 예약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개인안심번호 발급

카카오택시 예약

큐알코드 전자출입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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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보았고 아직도 그러한 피해 상황이 안정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이고 비수도권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지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겹치는 상황에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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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모음 ▽

보상금 신청 안내 영상 보러가기이의신청 서식 확인
신청결과 확인하기손실보상 서식 확인하러가기자주묻는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부로 정부에서 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을 하게된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즉,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업체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기위한 제도이며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 매출규모가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에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 지급 금액

지급액은 600만원 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액 기준은 매출액 감소 기준이며 최소 40% 매출 감소액 부터 600만원 에서 1,000만원 까지 지급 구간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7~9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정부에게 이번에 논의 및 발표된 만큼 그 시일이 조금 걸릴것으로 보이며 대략적인 신청 시기는 10월 중순~11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아마도 신청 시기가 지나고 빠르면 2주 후 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이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과는 다르게 최초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7월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입은 손실 정도에 따라서 비례형과 맞춤형 방식 크게는 2가지로 보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 부터 9월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게 되고 10월 말부터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정이므로 변동 가능)

– 2021년 7~9월 3분기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 손실을 추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부분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약간 더 기다려야 뚜렷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예산은 기존 6천억원 정도에서 1조 2천억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고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 또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에 맞추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오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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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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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누적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행으로 조금이나마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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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중에서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도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등 178만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등에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을 포함해서 178만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되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 유형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많은 24개 이며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조), 방역조치 기간 (장기,단기) 및 규모 (연매출 4억원, 2억원, 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시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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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규모

– 2021년 8월 중순~말 경부터 지급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지급 규모는 희망회복자금 4조 2천 200억원

– 집합금지 기간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1인당 50만원 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 업종, 매출액, 매출감소가 기본 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만원 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예정

–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기준 200만원 에서 900만원까지 지원 예정

–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10% ~ 60% 이상 매출감소 50만원 에서 400만원까지 지원 예정

– 장, 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시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매출 평균이 10% ~ 20% 감소한 업종은 별도 안내 예정

–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하게 되는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함. 예로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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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기존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빠르게 지급 가능

– 2차 지급은 8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가 지급 예정

– 지난 2020년 매출 6억원 이상 구간을 올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예정

– 기존 매출 8천만원 부터 4억원까지 분류되던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까지 최고 구간 신설

– 각 구간별 지원 단가가 상향되었으며 최고 지원금 금액 3천만원을 지급 받으려면 2020년 매출 6억원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가 받았던 업체여야 가능

-영업 제한 업종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수가 있음 (기존 최대 지원금 500만원)

– 방역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매출 감소 폭이 큰 여행업 및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폭이 늘어남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 지난해 매출 4억원이 넘고 장기간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금이 가장 많은 편이며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면 9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700만원, 8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라면 400만원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유흥업종이라도 집합금지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지난해 매출에 따라서 300~700만원이 지급 됩니다.

– 여행업, 전세버스 등을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매출 4억원 이상인 전세버스 회사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250만원을 받게되며 매출의 감소에 따라서 10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난 재난지원금 소상공임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가 국세청 등의 기관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확인후에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신청후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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